버지니아 CL Waiver 알아보기 | 그룹홈·개인 돌봄·Sponsored Residential 비교 및 신청 방법」
1. CL Waiver란 무엇인가요?
CL Waiver(Community Living Waiver)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버지니아 Medicaid 프로그램입니다.
아동과 성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의료·행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2.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대표 서비스 3가지
CL Waiver 주요 서비스 3가지 비교
| 구분 | Group Home Residential |
Personal Assistance |
Sponsored Residential |
|---|---|---|---|
| 한국어 설명 | 그룹홈 주거지원 | 개인 돌봄 서비스 | 승인된 가정의 주거지원 |
| 생활 장소 | 허가받은 그룹홈 | 본인의 집 또는 승인된 생활환경 | 승인된 Sponsor의 가정 |
| 제공자 | 그룹홈 운영기관과 직원 | 승인된 간병인 | Sponsor와 감독 Agency |
| 주요 지원 | 일상생활, 안전, 생활기술 | 목욕, 식사, 옷 입기, 이동 등 | 일상생활 전반, 안전, 생활기술, 지역사회 활동 |
| Medicaid 청구 | 주거서비스 기준에 따른 일 단위 | 실제 승인된 돌봄시간 기준 | 승인된 주거지원 일수 기준 |
| 부모 참여 | 방문·돌봄 참여 가능 | 조건에 따라 유급 간병인 가능 | 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급 Sponsor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Group Home Residential과 Sponsored Residential은 CL Waiver의 주거지원 서비스이며, Personal Assistance는 개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CL Waiver에는 이 외에도 In-Home Supports, Supported Living, Respite, 간호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 CL Waiver를 받는다고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필요성 평가와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Virginia Medicaid DD Waiver 안내
3. Sponsored Residential이란?
Sponsored Residential은 승인된 Sponsor의 가정에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ponsor는 DBHDS 면허를 가진 Sponsored Residential Agency의 감독을 받으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일상생활, 안전, 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CL Waiver를 받는 장애 자녀가 부모와 함께 계속 살면서, 부모가 자기 집을 Sponsor Home으로 승인받고 직접 자녀를 돌보며 Medicaid 주거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Sponsored Residential 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CL Waiver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유급 Sponsor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부모, 법정 보호자, 동거 가족에 관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Sponsored Residential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
| 확인 항목 | 내용 |
|---|---|
| ① CL Waiver | 이용자가 CL Waiver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 ② 주거지원 필요성 | 개인중심계획에서 Sponsored Residential이 필요한 서비스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 ③ 적합한 주거환경 | Sponsor Home이 안전, 거주자 권리, HCB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④ Sponsor 자격 | 신원조회, 필수 교육, 돌봄 역량 등 제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 ⑤ Agency 감독 | DBHDS 면허를 가진 Sponsored Residential Agency가 서비스를 감독해야 합니다. |
| ⑥ 서비스 승인 | 개인별 지원계획(ISP)과 Medicaid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
| ⑦ 가족관계 확인 | 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급 Sponsor가 될 수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유급 Sponsor가 되는 것이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 법정 보호자 여부 및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Support Coordinator와 Virginia DMAS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규정: Sponsored Residential (12VAC30-122-530)
부모 소유 주택을 Sponsored Residential로 승인받으려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별도로 소유한 집을 장애 자녀의 주거지원 장소로 승인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기존 Sponsored Residential Agency를 통해 Sponsor가 되는 경우: 부모의 자격과 주택을 Agency가 심사하고, DBHDS 관련 요건에 따라 승인·감독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직접 DBHDS 제공기관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다릅니다.
② 부모가 직접 주거지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DBHDS 제공기관 면허와 Medicaid 등록 등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를 유급으로 돌보려는 경우에는 주택 심사 전에 가족 제공자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승인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Medicaid 청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존 Licensed Agency를 통해 Sponsor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출 양식과 추가 서류는 Agency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내용 |
|---|---|
| 신분 및 주택 정보 | Sponsor 이름, 연락처, 주택 주소, 침실 수, 거주 인원 |
| 주택 소유·사용 관련 자료 |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자료, 필요시 임대계약서 |
| 추천인 3명 | Sponsor의 업무 관련 추천인 3명 |
| 범죄경력조회 | Sponsor와 해당 직원의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방임 기록 조회 |
| 동거 성인 정보 | 함께 거주하는 성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적격성 확인 |
| 운전기록 | Virginia DMV Driving Record |
| 건강 관련 자료 | 결핵 검사(TB Screening),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
| 교육 이수 증빙 | CPR, First Aid, 약물 관리, 행동지원 교육 등 |
| 재정 능력 증빙 | Sponsor가 지원금 없이 최대 90일간 본인 생활비를 감당할 능력 |
| 주택 안전·사용승인 | 주택 검사, 필요한 건축·소방 승인, Certificate of Occupancy |
| Sponsor 계약서 | Agency와 역할, 보수, 교육, 감독 및 보고 의무에 관한 계약 |
추천인, 범죄경력조회, 운전기록, 교육 및 재정 능력 등은 DBHDS의 Sponsor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증명 등 추가 서류는 해당 Agency와 지역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심사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 심사 항목 | 확인 내용 |
|---|---|
| 주택 구조 및 안전 | 침실, 욕실, 출입구, 화재 안전, 비상대피 계획 |
| 거주 인원 | Sponsored Residential 이용자는 최대 2명. 전체 거주 인원도 규정 확인 |
| 접근성 | 장애인의 이동 능력과 신체적 필요에 맞는 환경 |
| 사생활 보호 | 개인 공간, 방문객, 생활 일정 및 선택권 보장 |
| 돌봄 능력 | Sponsor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행동, 건강 및 생활지원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
| 가족 구성원 | 함께 사는 가족들이 Sponsored Residential 운영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
| 비상시 대체 인력 | Sponsor가 아프거나 부재할 때 누가 지원할 것인지 |
| 지속적인 감독 | 정기·불시 점검 및 연례 적격성 평가 |
Agency는 Sponsor의 돌봄 능력과 주택환경을 면담 및 현장검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승인 후에도 최소 분기별 1회 주택 점검이 실시되며, 연간 최소 2회는 불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식 규정: DBHDS Sponsored Residential 기준
부모가 자신의 집 또는 별도 소유 주택을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부모가 기존 Agency의 Sponsor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주거지원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 구분 | 부모가 현재 거주하는 집 | 부모가 별도로 소유한 집 |
|---|---|---|
| 운영 형태 | 부모가 실제 거주하며 지원한다면 Sponsored Residential 제공기관 운영 가능성을 검토 | 부모가 거주하지 않고 직원이 운영한다면 Group Home Residential 형태를 우선 검토 |
| 사업체 설립 | 직접 Provider가 되려면 사업체 등록 및 DBHDS 면허 필요 | 직접 Provider가 되려면 사업체 등록 및 DBHDS 면허 필요 |
| 주택 사용 | 가족의 기존 거주와 서비스 제공이 양립 가능한지 확인 | 주택의 그룹홈 사용 가능 여부, 건축·소방·용도 기준 확인 |
| 돌봄 제공자 | 승인된 Sponsor 및 필요한 대체 지원 인력 | 승인된 주거지원 직원과 운영·관리 인력 |
| 주요 심사 | 제공기관 면허, Sponsor 자격, 주택 안전, HCBS 기준 | 제공기관 면허, 직원 자격, 시설 안전, HCBS 기준 |
| 자기 자녀 지원 | 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급 Sponsor가 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 부모 소유 사업체가 자기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Medicaid에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
부모가 실제 거주하며 지원한다면 Sponsored Residential 제공기관 운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별도 소유 주택:
부모가 거주하지 않고 직원이 운영한다면 Group Home Residential 형태를 우선 검토합니다.
가족의 기존 거주와 서비스 제공이 양립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별도 소유 주택:
그룹홈 사용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용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승인된 Sponsor 및 대체 지원 인력
별도 소유 주택:
승인된 직원과 운영·관리 인력
면허, Sponsor 자격, 주택 안전, HCBS 기준
별도 소유 주택:
면허, 직원 자격, 시설 안전, HCBS 기준
부모가 직접 DBHDS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
기존 Agency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제공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① 서비스 유형 결정 | Sponsored Residential과 Group Home Residential 중 실제 운영 형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 ② 사전 자격 확인 | DBHDS에 신규 면허 신청 가능 여부와 서비스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유급 제공 가능성은 DMAS에 별도로 문의합니다. |
| ③ 사업체 등록 | Virginia SCC에 LLC 등 사업체를 등록하고 EIN, 보험, 운영예산, 사업용 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
| ④ 주택 사용 검토 | 해당 카운티에 Zoning, Building, Fire Safety 및 Certificate of Occupancy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 ⑤ 교육 및 신청 준비 | DBHDS 신규 신청자 교육과 해당되는 시험을 이수하고, 운영 정책·절차, 직원 관리, 응급대응 계획 등을 준비합니다. |
| ⑥ DBHDS 면허 신청 | DBHDS CONNECT를 통해 해당 서비스 면허를 신청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 ⑦ 심사 및 현장 점검 | 운영 정책, 직원 자격, 이용자 권리 보호, 주택 안전,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
| ⑧ Medicaid 등록 | 면허 승인 후 DMAS Medicaid 제공기관 등록 및 필요한 HCBS 검토를 진행합니다. |
| ⑨ 서비스 승인 및 청구 | 이용자의 CL Waiver 서비스가 별도로 승인된 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청구합니다. |
부모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DBHDS 면허를 받더라도, 자신의 장애 자녀에 대한 Medicaid 청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법정 보호자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 이해충돌 및 Medicaid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BHDS 면허와 Medicaid 제공기관 등록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식 신청 및 문의처
DBHDS 제공기관 면허:
Licensing Information for Providers
Virginia SCC 사업체 등록: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DMAS DD Waiver:
Medicaid DD Waiver 안내
Sponsored Residential 규정:
12VAC30-122-530
Group Home Residential 규정:
12VAC30-122-390
5.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 신청 단계 | 진행 내용 |
|---|---|
| ① Support Coordinator 상담 | 자녀의 CL Waiver 상태를 확인하고 Sponsored Residential 주거지원 필요성 평가를 요청합니다. |
| ② 부모의 유급 Sponsor 자격 확인 | DMAS와 Support Coordinator에게 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급 Sponsor가 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 ③ Licensed Agency 찾기 | DBHDS Sponsored Residential 면허가 있는 Agency에 연락하여 Sponsor 모집 여부와 가족 제공자 제한을 확인합니다. |
| ④ 부모 및 주택 심사 | Agency가 부모의 자격, 필수 교육, 신원조회, 주택 안전, 거주자 권리 기준 등을 평가합니다. |
| ⑤ 개인별 서비스 계획 승인 | 지원 필요도와 개인별 지원계획(ISP)을 바탕으로 Sponsored Residential 서비스 승인을 진행합니다. |
| ⑥ 계약 및 서비스 시작 | Agency와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록을 작성합니다. |
| ⑦ Medicaid 청구 및 Sponsor 보수 | Agency가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 Medicaid에 청구하고, Sponsor에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
Sponsored Residential로 변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항목 | Personal Assistance | Sponsored Residential |
|---|---|---|
| 서비스 중심 | 정해진 시간의 개인 돌봄 | 종합적인 주거생활 지원 |
| 급여·청구 방식 | 승인된 돌봄시간 기준 | 승인된 서비스 일수 기준 |
| 부모의 지위 | 승인된 간병인 | 별도 승인을 받은 Sponsor |
| 주택 심사 | Sponsor Home 심사 불필요 | Sponsor Home 기준 충족 필요 |
| 기관의 역할 | 간병인 관리 및 서비스 청구 | 주거지원 감독, 기록 검토 및 청구 |
| 기존 서비스 | Personal Assistance 이용 | 중복되는 Personal Assistance 및 In-Home Supports 등은 원칙적으로 동시 청구 불가 |
Personal Assistance
정해진 시간의 개인 돌봄
Sponsored Residential
종합적인 주거생활 지원
Personal Assistance
승인된 돌봄시간 기준
Sponsored Residential
승인된 서비스 일수 기준
Personal Assistance
승인된 간병인
Sponsored Residential
별도 승인을 받은 Sponsor
Personal Assistance
Sponsor Home 심사 불필요
Sponsored Residential
Sponsor Home 기준 충족 필요
Personal Assistance
간병인 관리 및 서비스 청구
Sponsored Residential
주거지원 감독, 기록 검토 및 청구
Personal Assistance
Personal Assistance 이용
Sponsored Residential
중복되는 Personal Assistance 및
In-Home Supports 등은 원칙적으로
동시 청구 불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유급 Sponsored Residential Sponsor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Personal Assistance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Support Coordinator 및 Virginia DMAS에 서비스 승인 여부와 중복 제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장 중요한 질문 —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나요?
Sponsored Residential은 일반적으로 Sponsor가 승인된 가정에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유급 Sponsor로 인정되는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다음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자기 집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Personal Assistance 간병인으로 급여받는 것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둘째, Sponsored Residential은 부모의 집을 승인받는 것뿐 아니라 자녀에게 해당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Sponsor 자격, 가족관계 제한 및 Agency 감독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확인한 Sponsored Residential 조항만으로는 부모가 자기 미성년 또는 성인 자녀의 유급 Sponsor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간병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주택 개조비를 지출하기 전에 DMAS의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공식 문의처 및 신청 관련 사이트
| 기관 | 문의 내용 및 공식 링크 |
|---|---|
|
DBHDS Office of Licensing |
문의 내용: Sponsored Residential 및 Group Home 면허 신청, 신규 제공기관 요건, 주택 등록 및 시설 심사 전화: 804-786-1747 DBHDS 면허 신청 안내 ↗ |
| DBHDS CONNECT |
문의 내용: 신규 면허 온라인 신청, 신청 상태 확인, 기존 면허 변경 기술 문의: licensingconnectinquiry@dbhds.virginia.gov CONNECT 사용 안내 ↗ |
| Virginia DMAS |
문의 내용: CL Waiver, Sponsored Residential 서비스 승인, Medicaid 청구, 가족 제공자 자격 및 제한 DD Waiver 이메일: DDWAIVER@DMAS.VIRGINIA.GOV DMAS DD Waiver 공식 안내 ↗ |
| Fairfax-Falls Church CSB |
문의 내용: DD Waiver 신청, Support Coordinator 연결, 주거지원 필요성 평가, 서비스 계획 상담 DD Intake: 703-324-4400 Fairfax CSB 신청 안내 ↗ |
| Virginia SCC |
문의 내용: LLC 등 사업체 설립 및 등록, 사업체 정보 확인 Virginia SCC 공식 홈페이지 ↗ |
| Virginia Administrative Code |
문의 내용: Medicaid 주거지원 서비스의 공식 규정 확인 Sponsored Residential 규정 ↗ Group Home Residential 규정 ↗ |
부모가 직접 주거지원 제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자신의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DBHDS에 면허·주택 기준을, DMAS에 Medicaid 서비스 및 가족 제공자 자격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BHDS 면허 취득만으로 Medicaid 청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KADPA 부모님들께 드리는 중요 안내
부모가 자신의 주택을 Sponsored Residential 장소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와 그 주택에서 자신의 장애 자녀를 돌보며 Medicaid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심사입니다.
특히 자기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법정 보호자 여부, 가족관계에 따른 유급 제공자 제한을 DMAS에 먼저 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ponsor Home으로 등록되면 일반 가정과 달리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주거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HCB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내 사항
본 자료는 버지니아 한인 장애인 부모회(VA KADPA)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CL Waiver 및 Sponsored Residential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비상업적 안내 자료입니다.
CL Waiver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거지원 서비스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유급 Sponsored Residential Sponsor로 활동할 수 있는지는 자녀의 나이, 법정 보호자 관계, 제공기관 자격, 서비스 필요성 및 Medicaid 규정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서비스 변경, 비용 청구 및 제공자 자격은 담당 Support Coordinator, Virginia DMAS, DBHDS 및 면허를 가진 제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A KADPA
www.vakadpa.org
정보 확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