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ship | 가디언십
Guardianship이란 무엇인가요?
Virginia에서 Guardian(법적 후견인)은 법원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성인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입니다.
Guardian의 권한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의료, 안전, 돌봄, 교육·치료, 거주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Guardianship은 재산을 관리하는 Conservatorship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범위에 따라 Full 또는 Limited Guardianship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준비할 수 있나요?
Virginia에서는 부모 또는 현재의 guardian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18세 생일 6개월 전부터 Guardianship Petition을 Circuit Court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명령이 즉시 효력을 갖는지 또는 18세 생일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Virginia Law
예를 들어 자녀의 18세 생일이 2027년 10월 1일이라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uardianship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Virginia 법원도 Guardianship 외에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권리를 덜 제한하는 대안)를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Guardianship이 필요할 수 있나요?
18세가 되면 장애가 있는 자녀도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계속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 자녀의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의료, 안전, 거주, 치료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Guardianship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Limited Guardianship이나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이 적절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rginia에서는 Guardian을 full, limited 또는 필요한 범위에 맞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Guardianship Petition은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대상자(Respondent)가 거주하는 County 또는 City의 Virginia Circuit Court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하는 Circuit Court가 달라집니다. Virginia Law
예를 들어 Northern Virginia에 거주한다면 Fairfax County, Loudoun County, Prince William County 등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Circuit Court를 확인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Nursing Facility, Assisted Living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Circuit Court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rginia Law
방법 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Guardianship 전문 변호사 또는 Estate/Special Needs Planning 분야에서 성인 Guardianship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은 뒤 Petition과 관련 법원 서류 준비, filing, GAL 및 법원 절차 대응, hearing 준비, 최종 Order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변호사에게 의뢰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본 신상정보와 주소
부모 및 가까운 가족·친척에 관한 정보
장애 및 의사결정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의료·심리·발달 관련 자료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과 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의료·건강·안전·거주·교육·치료 등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Guardian을 지정하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 보기
부모 중 누가 Guardian이 될 것인지, 공동 Guardian을 요청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
법원에서는 단순히 진단명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rginia 절차에는 incapacity와 Guardianship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방법 ② 부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Virginia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Guardianship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Petitioner(신청인)가 되어 Guardianship Petition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법은 누구든 요건에 따라 Guardianship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irginia Law
GAL(Guardian ad Litem)은 별도로 지정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uardianship Petition이 접수되면 법원은 GAL(Guardian ad Litem)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GAL은 Virginia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 법원이 지정합니다. Virginia Law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 부모 측 변호사 + 법원이 지정하는 GAL
부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부모 측 변호사는 없음 + 법원이 지정하는 GAL
GAL은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별도로 선임하는 개인 변호사와도 역할이 다릅니다. GAL은 자녀(Respondent)를 직접 만나고 Petition과 관련 증거를 조사하며, Guardianship이 필요한지, 더 제한이 적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지, Limited Guardianship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GAL은 법원 절차에도 참석합니다. Virginia Law
특히 자녀가 17½세부터 21세 사이이고 IEP와 Transition Plan이 있는 경우, GAL은 해당 IEP와 Transition Plan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GAL Report에 포함해야 합니다. Virginia Law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든 직접 신청하든 GAL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GAL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Petitioner가 부담하거나 Court Costs로 처리됩니다. Virginia Law
따라서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부모 측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GAL 비용이나 기타 법원 관련 비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고용하는 변호사와 GAL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해도 GAL은 별도로 지정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Virginia Law §64.2-2003 – Guardian ad Litem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Guardianship이 정말 필요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자녀가 18세 이후 의료, 안전, 거주, 치료 등 중요한 결정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Full Guardianship이 필요한지, Limited Guardianship 또는 다른 less restrictive alternative로 충분한지도 검토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2단계 —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신청한다면 Virginia에서는 18세 생일 6개월 전부터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Law
3단계 — 관할 Circuit Court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Petition은 자녀(Respondent)가 거주하는 County 또는 City의 Circuit Court에 제출합니다.
Northern Virginia에는 Fairfax County, Loudoun County, Prince William County, Arlington County, City of Alexandria 등 여러 Circuit Court가 있으므로, 아래 Virginia Court System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Circuit Court를 찾아 주소, 전화번호 및 Clerk’s Offi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 Nursing Facility, Assisted Living 등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Circuit Court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Virginia Law §64.2-2001 – Jurisdiction and Venue
Virginia Courts – 지역별 Circuit Court 찾기
TIP: Guardianship은 General District Court나 Juvenile &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가 아니라 Circuit Court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에 문의할 때는 “Adult Guardianship Petition을 직접 제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filing procedure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4단계 —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녀의 장애와 기능 수준, 의사결정 능력, 필요한 지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법원에는 자녀가 왜 Guardian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incapacity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valuation Report — 의사, psychologist 또는 자격을 갖춘 licensed professional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최근 의료기록 및 진단서 — 장애 또는 관련 질환의 진단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용 중인 약과 치료 관련 자료 — 현재 복용하는 약, 치료 및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
IEP 및 Transition Plan —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라면 현재 IEP, Transition Plan 및 관련 학교 평가자료
심리·발달·기능평가 자료 — Psychological Evaluation, Developmental Evaluation, Adaptive Behavior Assessment 등 최근 평가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말, AAC, Sign Language 등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중요한 결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일상생활 지원 정도에 관한 자료 — 식사, 위생,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약 복용,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
안전 및 감독 필요성에 관한 자료 — 위험 인지, 길 찾기, 응급상황 대처,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등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자료 — Medicaid Waiver, Case Management, Personal Care, In-Home Support, Day Program 등 현재 이용하는 지원서비스가 있다면 관련 자료
이 자료를 전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Petition을 작성하거나 Evaluation Report를 준비하고 GAL이 자녀의 상황을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TIP: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Autism이 있습니다”와 같이 진단명만 보여주는 것보다, “혼자 의료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안전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처럼 실제 기능과 필요한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Virginia의 법적 기준도 단순한 진단명이나 좋지 않은 판단만으로 incapacity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과 필요한 보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Virginia Law
Virginia Law – Evaluation Report §64.2-2005
Virginia Courts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5단계 — Petition과 관련 법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Virginia Courts에는 Guardianship/Conservatorship과 관련된 공식 양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식 양식 목록에는 CC-1640 Cover Sheet, CC-1641 Confidential Financial Information, CC-1642 Under-Seal Addendum, CC-1643 Certification of Proposed Guardian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양식들만 채우면 전체 Petition이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filing 전에 해당 Circuit Court에서 필요한 Petition 형식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Virginia Courts – Guardianship Forms
「Petition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부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Petition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Virginia 법에 따라 Guardianship Petition에는 신청인(Petitioner)과 자녀(Respondent)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왜 Guardianship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와 범위의 Guardianship을 요청하는지,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돌봄과 서비스, 가족 및 관련자의 정보, Proposed Guardian 정보,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 GAL 지정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재정정보와 Social Security Number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일반 Petition 본문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별도의 confidential/sealed filing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Virginia Law
Virginia Courts에서 제공하는 CC-1642 등 공식 양식은 Petition과 함께 사용되는 관련 서류이며, 이 양식들만 작성한다고 Guardianship Petition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Petition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Circuit Court Clerk’s Office에 연락하여 현재 필요한 서류와 local filing procedure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Virginia Judicial System Court Self-Help
Virginia Law §64.2-2002 – Petition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Virginia Courts – Guardianship FormsTIP: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려는 부모님은 Petition을 작성하기 전에 §64.2-2002의 필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 Circuit Court에 Petition을 제출합니다
완성된 Petition과 필요한 서류를 관할 Circuit Court Clerk에 제출합니다.
이때 filing과 hearing 일정 등 지역 법원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Fairfax County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Clerk에게 현재 필요한 제출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Virginia Courts도 hearing은 local court procedures에 따라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Virginia Court System
7단계 — 법원이 Guardian ad Litem(GAL)을 지정합니다
Petition이 접수되면 법원은 GAL(Guardian ad Litem)을 지정합니다.
GAL은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GAL은 자녀(Respondent)를 직접 만나고 Petition과 관련 증거를 조사한 후 GAL Report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Guardianship이 필요한지, 더 제한이 적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지, Guardianship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공합니다.
참고: GAL과 자녀(Respondent)의 개인 변호사는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Respondent는 법원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Law §64.2-2003 – Guardian ad Litem
신청 후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
Petition을 제출한 후 Hearing 일정이나 GAL 지정 등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 Petition을 제출한 해당 지역의 Circuit Court Clerk’s Office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Petitioner 이름, Respondent 이름, Petition을 제출한 날짜, Case Number(받은 경우)를 준비해 두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IP: Petition을 제출할 때 접수증과 Case Number를 잘 보관하세요. 이후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Case Number가 있으면 사건을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Fairfax Circuit Court는 별도로 Case Status Team (703-246-2880)과 Civil Intake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Fairfax County Guardianship 안내에서는 관련 문의를 Circuit Court에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Fairfax County Prince William도 Guardianship filing 관련 추가 정보는 Circuit Court Clerk’s Office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Prince William County Government
Virginia Courts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8단계 — Hearing 일정이 정해지고 공식 Notice가 전달됩니다
Petition이 접수되면 법원은 Hearing(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합니다.
Guardianship 대상인 자녀는 법원 절차에서 Respondent라고 합니다. Respondent에게는 단순한 이메일 통지가 아니라 Hearing Notice, Petition 사본, GAL Appointment Order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달(Personal Service)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게는 Hearing 최소 10일 전까지 First-Class Mail로 Notice와 Petition 사본을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Notice를 보내야 하는지와 필요한 방법을 Petition을 제출하는 Circuit Court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일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실제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rginia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Petition이 접수된 후 120일 이내에 Hearing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이 Hearing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Law §64.2-2004 – Notice of Hearing
TIP: Hearing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와 시간을 바로 기록하고, 법원에서 받은 Notice와 Case Number를 잘 보관하세요.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Notice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 Clerk’s Office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단계 — GAL이 자녀를 만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GAL(Guardian ad Litem)은 자녀(Respondent)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장소와 방식은 사건과 GAL의 진행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 방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Virginia Law
GAL은 자녀의 상황을 확인하고 Petition과 Evaluation Report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나 의료진 등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17½세~21세이고 IEP와 Transition Plan이 있는 경우에는 GAL이 해당 자료도 검토합니다. Virginia Law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결정, 안전, 의사소통, 일상생활, 거주 관련 결정 등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GAL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uardianship이 필요한지, 더 제한이 적은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Limited Guardianship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Hearing에도 참석합니다. Virginia Law
Virginia Law §64.2-2003 – Guardian ad Litem
10단계 — 정해진 날짜에 Court Hearing에 참석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Hearing 날짜에 법원 심리에 참석합니다. Proposed Guardian(Guardian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Hearing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녀(Respondent)도 Hearing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참석을 요청하거나 GAL이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Virginia Law
Hearing에서 판사는 Petition, Evaluation Report, GAL 보고서 및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하고 Guardianship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덜 제한적인 대안이 가능한지, 필요한 보호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Virginia Law
최종적으로 법원은 Guardian을 지정할지, 그리고 지정한다면 어떤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자녀가 일부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Limited Guardianship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Virginia Law
Virginia Law §64.2-2007 – Hearing on Petition
11단계 — Judge가 Guardianship Order를 발행합니다
법원이 Guardianship을 승인하면 Appointment Order가 작성되고 판사가 서명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Order에 서명했다고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2단계 — Circuit Court Clerk 앞에서 Qualification(선서 및 자격 확정 절차)을 완료합니다
판사가 Guardianship을 승인하고 Order of Appointment에 서명한 후에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Guardian으로 지정된 사람은 Circuit Court Clerk 앞에서 Guardian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Oath(선서)를 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Qualific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Hearing 당일 또는 이후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Clerk’s Office에 Qualification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alification이 완료되면 Clerk가 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을 발급하며, 이후 정식 Guardian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가 Guardian으로 승인한 후, Clerk 앞에서 선서하고 정식 Guardian 자격을 확정받는 마지막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단계 — Guardian Training을 완료합니다
Qualification을 완료한 Guardian은 Virginia에서 요구하는 Guardian Training(Guardian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무료이고 약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명된 Guardian은 Qualification을 완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교육을 마치면 Certificate of Completion(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 직후 법원에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라기보다는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저장하여 개인 기록으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Guardian Report (CC-1644)에서 Guardian Training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Virginia Court System
이 교육을 매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Guardian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등의 경우에도 최근 36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36개월보다 자주 교육을 받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Virginia Law
쉽게 말하면:
Qualification 완료 → 120일 이내 온라인 교육 → 수료증 저장·보관 → Guardian Report에 교육 완료 여부 표시
매년 반복해서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Virginia Guardian Training 공식 안내14단계 — Guardianship 시작 후 보고 의무를 지킵니다
Guardian으로 임명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Virginia에서는 Guardian이 Report of Guardian for an Incapacitated Person (CC-1644)을 제출해야 합니다. Fairfax County도 Guardian에게 최초 보고와 이후 연례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Fairfax County
Virginia Courts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첫 Guardian Report는 qualification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며, 첫 보고는 처음 4개월의 기간을 다루고 이후 보고는 각각 12개월 기간을 다룹니다. Virginia Court System
14단계 — Guardian Report를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첫 번째 Report는 Qualification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처음 4개월 동안의 Guardianship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이후에는 12개월 단위로 자녀의 상황을 보고하며, 각 12개월의 보고기간이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Report를 제출합니다. Virginia Law
보고서에는 자녀의 거주 상황, 건강과 의료관리, 교육·직업·활동, Guardian과 자녀의 접촉, Guardianship이 계속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Guardian Report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DSS)에 제출합니다. DSS는 보고서를 받은 후 사본을 Guardian을 임명한 Circuit Court에 전달합니다. 보고서 제출 시 현재 법에서 정한 $5 filing fee도 함께 제출합니다. Virginia Law
Virginia Courts –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찾기
Fairfax County의 경우에는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 Adult and Aging Division, Adult Protective Services/Guardianship Unit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Fairfax County
Fairfax County Guardianship Program
깜빡하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Guardianship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Virginia 법에 따라 Local DSS는 90일 이상 연체된 Guardian 명단을 Circuit Court Clerk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Report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법원이 받으면, 법원은 Guardian에게 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도록 Summons 또는 Rule to Show Cause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Law
따라서 기한을 놓친 사실을 알게 되면 기다리지 말고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Local DSS에 바로 연락하여 늦은 Report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Qualification 날짜와 매년 Guardian Report의 보고기간·제출기한을 휴대폰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두고, 제출한 Report와 영수증/접수 확인 자료는 매년 따로 보관하세요.
Virginia Law §64.2-2020 – Annual Reports by Guardians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
Guardianship과 Conservatorship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Guardianship은 주로 자녀의 개인적·의료·생활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제도이고, Conservatorship은 자녀의 재산과 금융 업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맡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Virginia Court System
또한 Guardianship은 장애가 있는 모든 성인에게 자동으로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에게 필요한 범위와 덜 제한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Court System
가디언십 갱신에 필요한 절차, 제출 서류, 관련 기관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A KADPA 안내
Virginia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Guardianship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Petitioner가 되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Virginia Judicial System에서도 변호사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Self-Represented Litigants를 위한 Guardianship 관련 안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Petition 작성 및 법원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Virginia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Virginia Judicial System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Virginia Court Self-Help – Guardianship Forms
Fairfax County Guardianship Program
Code of Virginia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안내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VA KADPA는 법률 대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본 자료의 내용이 모든 개별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양식 및 법원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Virginia Circuit Court 및 Virginia Courts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Virginia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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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reviewed: October 2026
정보 확인: 2026년 10월
